12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방통위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의 자료를 입수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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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해외 정보인권 클릭 운동(Clicktivism)이 좌파 운동을 망치고 있다 Clicktivism is ruining leftist activism BY Micah White, 2010년 8월 12일 편집자주: 늘 대중을 만나기 위해 고민하는 사회운동은, 소셜 네트워크를 비롯한…
이달의 북킹 감시사회 : 벌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엄기호, 한상희, 홍성수, 한홍구, 최철웅 지음 | 철수와영희 | 2012 2011년 5월 우리가 <감시사회 대강연회>를 기획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찰이었다. 그리고 전자주민증이었다. 은행,…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검찰이 ‘기지국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현장의 금품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모든 통화내역을…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6/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3 기지국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검찰이 ‘기지국수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기지국에 신호가 잡히는 모든 통화내역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범죄수사드라마의 무서운 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 침해적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더라도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인 것 마냥 포장되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하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