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리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속이 아련해 오는 것이 심장에 무거운 돌을 하나 얹고 오후 내내 멍때리다 큰 맘 먹고 곰곰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진보넷에 가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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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감시 감독관(surveillance commissioner), 비밀경찰이 법을 우회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 Spycops practices circumvent the law says Surveillance Commissioner by FITWATCH, 2012년 8월 18일 편집자주: 패킷 감청, 실시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플…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5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1 : Internet rights and democratization
On the 23rd of August 2012, South Korean digital rights organisation Jinbonet won a long struggle. For the last five years, the APC member group fought an internet real name system regu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animously against this regulation, that is part of a larger law known as “the network act”, argu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require people to authenticate their identity in order to post or comment on websites. South Korea wa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such regulation.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즉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자칫 트래픽 관리나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수 있는심대한우려가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