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이 영상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둠코(청소년)의 입장 발표를 볼 수 있습니다.
Read More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넷,BIGFUN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1월 23일 정보인권영화 상영회, 11월 24일 소셜펀치 오픈 갈라쇼와 13주년 후원의 밤을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 많은 참여부탁해요!
이 책은 지식을 공유자원(Commons)으로 본다. 그렇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라는 것에 익숙해져있지 않은가?
10월 인터뷰 주인공은 지문날인반대운동, 주민등록증반대 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이마리오’님 입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볏집으로 짓는 집)를 꼭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님, 현재는 ‘봉봉방앗간’이라는 공간도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함께 ‘이마리오’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번에 소개할 ‘펭귄스텝 오픈 캠퍼스(Penguinstep Open Campus)’는 볼만한 강의 찾아헤매는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웹싸이트입니다.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김형률 교수가 만든 웹싸이트로, 수많은 인터넷 영상들 중에 함께 공유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둔 곳입니다.
요즘 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돌아온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위기!
2011년 11월 14일(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