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해외 정보인권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A new patent could position Google as the world’s dominant identity platform by Simon Davies, 2012년 9월 19일…
이달의 북킹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정우성 지음 | 에이콘출판 | 2012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의 진행 과정과 각 사의 전략을…
안녕하세요, ‘무척 오래된 정회원’ 박근태입니다. ^^ 저는 오랫동안 한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노동조합 간부를 했지만(2004~05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남양본부장, 2007~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지금은 평조합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진보넷…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태클이 만만치 않네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9/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6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