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2년 10월 (통권 37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영상저작물의 여러 이용형태별로 얼마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DVD 방에서 상영할

경우에는 얼마, 찜질방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열람이나 대출하는 것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영상저작물이라고 열람에까지 사용료를 내야한다면, 어문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도 도서열람에

대해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

습니다.
그럼 도서관이 DVD 방과 어떤 차이가 있게 될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넷은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대선국면입니다. 각 대선후보의 공약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합니다. 올초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19대 국회에서 발의하는 한편, 이를 공약화하여 각 후보에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개최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에는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의 대변인이 참석하여 공

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날 제안된 공약에는 진보넷이 주장해 온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과도한 저작

권 규제 폐지, 망중립성 보장 등의 의제가 포함되었습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에서도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제안>을 마련하여 각 대선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와 함께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

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는데, 추후 각 후보의 IT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보넷 정책 활동가들은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즈음에 많이 바빠집니다. 각 상임위에서 정보인권 의제에 관심 있는 의원실에 실태파악을 요청하기도 하고, 국감

장에서 소관부처장에게 질의하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올해는 감청통계 은폐, 기지국수사, 망중립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도 발간하여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가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정치 공방에 치우쳐 정보인권 의제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배째라식 자료

제출 거부 관행은 이대로 냅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너무 짧네요. 계속 타임라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본래 11월 런칭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미뤄지게 되었어요.
다만 한가지, 타임라인의 서비스 이름을 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많은 이름이 경합하던 와중에 ‘따오기 Taogi’로 확정하였습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될 외쿡인들도 읽기 쉽도록~(타오지라고 읽을지도 모르지만-_-)
따오기는 이집트 신화의 죽음의 신이자 도서관의 신인 ‘토트’의 상반신이 따오기란 새라는 점에서 착안했어요. 토트는 그리스문자로 Θωθ 이렇게 쓰는 거라

완전 귀엽기까지 합니다!
다음달에도 필연적으로 타임라인 진행 소식을 전하게 될 것 같지만 -_- 많이 기다리고 기대해 주세요!

지난 10월 25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 이 자리에서 한국의 여러 인권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인터넷 표현의 자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이 일제히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는 한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콕 찝어 권고했어요.
그러나 유엔으로 간 한국정부는, 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인 민간 기구라며 거짓말을 보탠 변명에 몰두했습니다. 법원도 행정기관이라고 인정했는데 말이죠. 또 방통

심의위가 공정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답변했어요. 단지 대통령의 이름을 빗댄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국내 접속 전체

가 아직까지도 차단되어 있는 마당에 말이죠.
한국정부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했습니다. 체면이라도 차리려면 UPR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행해야하지 않겠어요? 인터넷 행정심의를 즉각

폐지하고, 1차 UPR 권고사항인 주민번호 민간사용 금지도 이행하기 바래~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4지구 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망루에 올랐다가 철거용역 깡패들과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철거민 다섯분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온 철거민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매도당하며 4~5년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두달에 한번 수감된 동지들의 면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상당한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에 소셜펀치를 통해 전국 각지 교도소로 흩어져 있는 구속자들의 면회 경비와 영치금 등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수감된 분들은 감옥 안에서도 부당한 일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망루 투쟁을 전개하였던 8명의 철거민들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9월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네트워커에서 진보넷을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의 글을 보며 일의 보람도 느

끼고 마음도 훈훈해졌었는데요, 이 꼭지를 제가 쓰게 되었네요 😀

저는 기술팀에서 디자인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많이 배우면서 일하고 있어요. 조급한 마음도 크지만, 일이 즐겁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정보 전달자의 의도에 맞게 보는사람에게 전달하는 디자인입니다. 스타일은 단순한 것이 좋고요

. (근데 아직은 많이 서투네요 ^▼^;;)

진보넷에서는 특히 ‘정보인권’에 대해서 좋은 문제제기를 많이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직은 정보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상 그 내용에 접근하자니 어려워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보인권의 중요성과 그 때에 집중해야 할

이슈들을 좋은 디자인을 통해 잘 알리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내 일상에서 정보인권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말이죠.

좋은 디자인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진보넷에 주시는 애정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적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마르틴 호이즐러가 쓴 <해적당>.
이 책은 지난 2011

년 9월 베를린 의회 선거에서 8.9%의 지지율로 149석 중 15석을 차지하며 의회에 입성한 독일 해적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해적당이 어떠한 정치, 사회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의 철학과 정책, 해적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일명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라고 불리는, 풀뿌리 시민들

의 정치참여를 위한 해적당의 노력, 그리고 해적당에 대한 기존 정당의 반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스웨덴 해적당 소속의 유

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언론을 통해 해적당이 소개된 바 있지만, 해적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단행본은 처음이다.
이 책은 독

일 해적당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유럽 및 전세계 해적당의 현황이나 역사 등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사람,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해적당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편집자주:
최근 경찰이 연이어 발표하는 성범죄 대책 가운데 우범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엄밀히 말해 우범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범자

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민 동향 파악입니다. 최근 성범죄 대책이라며 경찰이 위치추적 권한 등 정보 역량을 부쩍 강화하는 모습에

서, 경찰국가가 멀지 않았다는 예감을 받습니다. 1980년대 유럽에도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여명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가 경찰의 개인정보 사용을 규제할 것을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원칙 1 – 통제와 통지

1.1. 각 회원국은 이 권고에 담긴 원칙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경찰 바깥에 두어야 한다.
1.2. 정보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 수단은, 그 사용이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정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다.
1.3. 자동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여기의 권고 적용이 문제시되는 모든 경우에 책임부처가 감독기구에 미리 자문해야만 한다.
1.4. 영구적인 자동처리 파일에 대해서는 감독기구에 통지되어야만 한다. 그 통지는 공표된 각 파일의 특성, 처리의 책임부처, 목적,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유형,

이 정보가 전달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당시 특별한 조사를 위해 구축된 임시 파일들은 이 파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에 결정된 조건에 합치하거나 국내법에 합치하도록 감독기구에 통지되어야 한다

.

원칙 2 – 개인정보의 수집

2.1. 치안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실제적 위험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형사 범죄의 진압을 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어

떠한 예외도 특별한 국가의 입법사항이 되어야 한다.
2.2. 어떤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정보주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수집되고 보관되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찰 활동의 목표가 더 이상 손상받지 않는 상황이

되자마자, 그 통지가 실행가능하다면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어야 한다.
2.3. 기술적인 감시나 다른 자동처리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그것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4. 오로지 어떤 이들이 특별한 인종적 기원, 종교적 신념, 성적 행동,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거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특별한 사회운동이나 단체

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특별한 조사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원칙 3 – 개인정보의 보관

3.1. 가능한 한, 치안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경찰이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에서 제기되는 의무 안에서 그들의 합법

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 정보들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2. 가능한 한, 보관된 정보의 각각의 범주들은 그 정보들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정도와 합치하도록 서로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사실에 근거한 정보는 의견이

나 개인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와 구별되어야 한다.
3.3. 행정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영구히 보관되는 경우, 이 정보들은 분리된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 정보가 경찰 정보에 적용되는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원칙 4 –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4. 원칙 5에 따라, 치안 목적을 위해 경찰에 의해 수집되고 보관된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그 목적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원칙 5 – 개인정보의 전달

5.1. 경찰내부에서 전달
경찰 기관들 간에 치안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의 전달은 이 기관들의 법적 권한 체계 안에서 오로지 이러한 전달로써 합법적인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5.2.i.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달
다른 공공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a. 명백한 법적 의무 혹은 허가가 있는 경우. 혹은 감독기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b. 전달받는 사람이 자신의 합법적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이 정보들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목표가 본래의 처리 목적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을 경우, 또한 전달하는 기관의 법적 의무가 이에 반하지 않을 경우.

5.2.ii.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이 전달이 의심할 바 없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보주체가 동의했거나 그러한 동의를 명백히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b. 심각한 목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

5.3.i. 민간 부문으로 전달
민간 부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명백한 법적 의무나 허가가 있거나 감독기구의 허가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5.3.ii. 민간 부문으로 전달하는 것은 다음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이 전달이 의심할 바 없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정보주체가 동의했거나 그러한 동의를 명백히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b. 심각한 목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

5.4. 국제적 전달
외국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경찰 기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오로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a.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명백한 법적 규정이 있을 경우
b. 그러한 규정이 부재할 때에는, 그 전달이 심각한 목적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보통법상 심각한 형사 범죄의 진압에 필요할 경우, 또한 개인의 보호

를 위한 국내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5.5.i. 제공 요청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포함된 특별한 규정들에 따라, 정보 제공에 대한 요청은 그 요청의 이유와 목적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요청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명시하

여야 한다.
5.5.ii. 전달의 조건
가능한 한, 정보의 품질은 전달 시점에서 최신의 것으로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정보의 모든 제공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을 포함한 사법적 결정이 명시

되어야 하며, 의견이나 개인적 평가에 근거한 정보는 전달하기 전에 출처 및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정도가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거나 최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 정보들은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거나 최신의 것이 아닌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전달 기관은 가능한 한 정보를 전달받은 모든 곳에 그 불일치성을 통지해야 한다.
5.5.iii. 전달의 보호수단
다른 공공기관, 민간 부문, 외국 당국에 전달되는 정보는 그 전달 요청에 특화된 목적 이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5.2 내지 5.4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6. 파일에 대한 상호연결과 온라인 접근
서로 다른 목적으로 보관된 파일들을 상호연결하는 것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따른다.

a. 특별한 범행에 대한 조사의 목적으로 감독기구가 당국에 승인할 것
b. 명백한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

파일에 대한 직접 접속/온라인 접근은 오로지 여기의 권고 원칙 3 내지 6을 고려하는 국내법에 합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원칙 6 – 공개성, 경찰 파일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과 불복 청구권

6.1. 감독기구는, 파일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 뿐 아니라 통지의 대상이 되는 파일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통지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원

칙의 실행은 특히 경찰 기관의 법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할 필요성 등, 임시 파일들의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6.2. 정보주체는 국내법에 의해 마련된 방식에 합치하여, 지나치게 지연되는 일이 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경찰 파일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6.3. 정보주체는 파일 안에 포함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정정권을, 적절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권의 행사로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진 개인정보나, 여기의 권고에 포함된 어떤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과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개인정보는, 삭제되거나 정정되거나 파일에 부가된 보정 문구로써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삭제나 정정 조치는 가능한 한 경찰 파일에 수반되는 모든 문서로 확대되어야 한다. 만약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면, 최소한 그 정보의 이후 처리 시점

이나 다음 전달 시점에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6.4. 접근, 정정 및 삭제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오로지 경찰의 법적 직무의 수행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나 정보주체의 보호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서면이 생략될 수 있다.
6.5. 이런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그 상세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유 전달을 거절하는 경우는 오로지 경찰의 법적 직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6.6. 접근권의 행사가 거절되면, 정보 주체는, 그 거절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감독기구나 다른 독립적인 기관에 불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야 한다.

원칙 7 – 보관 기간과 개인정보의 경신

7.1 치안 목적으로 보관된 개인정보가 보관 당시의 목적에 비추어 더이상 필요가 없을 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다음 기준에 대한 고려가 특히 있어야 한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조사의 판단 측면에서 정보를 보관할 필요성, 무죄선고를 포함한 최종적인 사

법적 결정, 사회 복귀, 형의 실효, 사면, 정보주체의 연령, 정보의 특별한 범주 등.
7.2 정보의 품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서로 다른 범주들의 보관 기간 수정을 목표로 한 규칙은 감독기구의 동의나 국내법에 합치하도록 수

립되어야 한다.

원칙 8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8. 책임부처는 정보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고 승인받지 않은 접근, 전달,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파일의 서로 다른 성격과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에서 개최 및 참석하는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워크샵 등의 자료를 소논문 형태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부정기 간행물입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은 진보넷 회원 중 관심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액트온] “구독자”가 되실 회원님들은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앞으로 신청해 주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SNS 계정이 궁금하십니까? 트위터에서는 @jinbonet을 사용해 왔구요http://twitter.com/jinbonet, 페이스북은 이번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http://www.facebook.com/Jinbonet. “좋아요”해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