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9/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6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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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달의 북킹 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아르망마텔라르 지음 | 전용희 옮김 | 알마 | 2012 십여년 전, 강남구에 처음 방범용 CCTV 5대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었다….
안녕하세요. 바리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속이 아련해 오는 것이 심장에 무거운 돌을 하나 얹고 오후 내내 멍때리다 큰 맘 먹고 곰곰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진보넷에 가입했나….
해외 정보인권 감시 감독관(surveillance commissioner), 비밀경찰이 법을 우회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 Spycops practices circumvent the law says Surveillance Commissioner by FITWATCH, 2012년 8월 18일 편집자주: 패킷 감청, 실시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악플…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8/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5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드디어 이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