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식은 게놈(genome) 데이터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가 지배적인 의약품 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