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이나 매체가 들어오면서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문제는 이점을 감안하면서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작권자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하는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IMC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 미디어센터를 지향한다.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저지하고, 민중들의 투쟁을 보도하기 위해 각국에서 모인 미디어 활동가들이 연대해 처음 만들어졌다.

개정(안) 이유에서도 밝혔다시피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법개정(법률 제6134호)을 통하여 저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진이야기 김정우 지난 1월 27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폐암환자들이 이레사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아스트라제네카사에 항의방문을 했다. 2004-02-01

사이버 공간은 장애인에게 한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몸은 자유스럽지 않지만 사이버 공간의 또 다른 자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아쉽게도 사이버 공간마저 장애인에게는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화려해지는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일 뿐이다. 실제로 2003년 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장애 유형 중에 특히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웹브라우저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웹브라우저에 따른 접근성의 문제는 웹브라우저가 표준을 지켜서 만들어졌는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현재 많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라이선스로, 인터넷 법률 분야의 권위자인 스탠퍼드 대학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기업이다. 이들의 라이선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실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저작자 성명표시 여부, 상업적인 사용 허락 여부, 2차 저작물로의 개작 허용 여부, 2차 저작물 배포시 동일한 라이선스 부여 여부 등을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아이콘을 통해 그들의 정신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