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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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육성' 명목하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고 '정상화' 약속도 지켜야!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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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유럽 시민단체가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 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GDPR과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 디렉티브가 제정되었지만 전자프라이버시 디렉티브는 2009년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환경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18주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잔치 때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인권운동 현장에서 여러 이슈들로 연대하고 만났고, 여러 도움도 받았는데,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이제 서야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