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인터넷 자유도 4년 연속 하락… 국정원 해킹·테러방지법 등 영향
2016년 11월 15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0점에 가까울수록 인터넷 자유도가 높음)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 32점, 2014년 33점, 2015년 34점에 이어 올해는 36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접근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콘텐츠에 대한 제한과 이용자 권리 침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제정,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에 대해서 낮게 평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인터넷 자유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