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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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날, 나는 한 토론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다. PC통신회사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가, PC통신은 음란의 온상이라며 모든 컴퓨터에서 모뎀을 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PC통신으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한창 열렬했던 나는, 무엇이 저분을 저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을지 궁금했다. 상용 접속 서비스가 시작된 날로부터 셈하자면…
얼마 전 진보넷에서 내년도 달력을 보내 주셨다. 진보넷 달력엔 특별한 데가 있다. 정보 인권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그 날’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이렇게 좋은 달력을 공짜로 받아봐선 안 되겠다 싶어 달력 값을 부쳐드렸더니…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2014년 돌아보기 어느덧 2014년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으로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춥고 높은 곳에서 농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정보인권으로…
지난해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여당 대표도 주민번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주민번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들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를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his research on NN in S.Korea was submitted to global NN coalition.
12월 1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기어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발밑에서 쩍쩍 갈라지는 절망과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누릴 뿐 아니라 인권의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갖는다. 불가침의 인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유엔,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균형을 요구하다 UN calls for balance between privacy and security 11월 19일, 아이니 야르비넨 편집자주: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유럽의 정보인권 단체 네트워크인…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제로법칙의 비밀 테리 길리엄 감독 | 106분 | 2014년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는 사회입니다. 때문에 더 예민한 촉으로 현재의,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미래사회의 정보인권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이은희입니다. 진보넷과 인연을 맺은 건 몇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 먼 옛날 진보넷 메인 화면에서 활동가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였습니다. 그 때는 대학교 졸업반이었고, 은행나무가 기둥처럼 늘어서…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경찰의 상시적 차량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의안번호 제2014-19-21호, 제2014-19-20호)를 소개합니다. 구청 등에서 CCTV로 수집한 차량의 영상을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냐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메신저를 메신저답게! 감시를 거부합니다 사이버 망명 소동과 함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11월은 겉으로 조용했지만 공안당국은 은밀하게 분주했습니다. 어쩌면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중순 다음카카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