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지은 씨를 비롯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국정원은 올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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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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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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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유럽 EDPS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XAI (번역)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2023년 11월 EDPS(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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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미국 NIST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4가지 원칙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1년 9월 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NIST는 이 보고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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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8 호 인공지능은 진화, 기후위기는 심화 9월 2일 기후정의행진에 진보넷도 라는 슬로건을 들고 참가했습니다. 이날 진보넷 부스에서는 인공지능 기후 악당을 뽑는 투표와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현수막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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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이미…
편집자주 :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벌써 1년 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리적 공격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권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7amleh은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디지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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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 논평 -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 AI 실질적 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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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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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에 기술 기업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 AI 도구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일 뿐 - 인공지능 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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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1. 지난 8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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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을 입법예고 했다.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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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네트워커 177 호 진보넷과 기후정의행진 함께 해요! 907 기후정의행진이 1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알려드렸다시피 진보넷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에서 부스를 열고, 행진에도 참가합니다. 9월 7일, 강남대로로 와 주세요. 진보넷 부스에 놀러오셔서 기후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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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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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