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T 노조에 언제 가입했나? A. 올해 2월 경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가입하게 되었다. Q. 홈페이지 회원 수는 1946명으로 되어있는데, 조합원은 얼마나 되나? 그리고, 증가 추세는 어떠한가? A. 홈페이지 회원과 조합원은 다르다. 조합원은 아직 많지 않다. 수도권 지역에 41명, 진주 지역에 13명이 가입해 있으며, 현재 부산 지부가 준비 중에 있다.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10명 정도였는데, 3~4월 정도에 40명 정도까지 증가했고 현재는 약간 소강상태다. Q. 조합원 조직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A. 아직 IT 노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노조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회사측에 알려지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서 그런 것 같다.

IT 노조는 지난 2003년 8월, 위원장 정진호씨가 동료 한명과 함께 ‘IT연대’라는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IT 노조는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의 이면에 국내 IT 산업의 대기업 독점과 다단계식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나 워드 같은 독립적 소프트웨어 상품)의 경우 외국 기업이 시장의 8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은 구매 고객의 요구에 맞게 특정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시스템 통합(SI)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피싱 기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고, 금융기관 이외에 전자상거래 사이트들도 피셔들의 표적이 되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피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싱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주변 환경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개인의 힘으로 피싱 사건을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싱(Phishing)이란 전자우편을 이용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인터넷 신종사기다. 이 말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보안이 허술한 서버를 그 1차 목표로 한다.

알프스등산클럽이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온 데에는 여타의 다른 동호회에서 볼 수 없는 ‘대원 준수 사항’이 철저히 지켜진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페이지의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만큼 실제 산행이나 여행에서 대원들을 향한 ‘주인장’의 관리는 원칙적이며 또 철저하다. 정한 원칙에 위배된 행동을 한 회원들은 온라인 상에서나 오프라인 상에서 ‘즉결심판’ 없이 자격 박탈이다.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이용 제한의 원칙 –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현재 각 병원별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 EMR이 각 학교별로 진행되었던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와 유사하다면, 의료정보전산망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유사하다.

EMR, OCR, PACS 등 최근 주요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정보의 보호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EMR은 진료, 원무, 통계에 걸친 전 병원업무를 자동화함은 물론 영상 저장 및 전송시스템과의 자동연계로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진료환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MR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보험청구업무 자동화 및 실시간 청구 가능 ▲ 진료 및 대기시간 단축 ▲ 진료비, 검사내역 등 자동통계 처리 ▲ 외래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인건비 절감 ▲ PACS와 연계 차트, 필름 없는 병원 환경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환자 대기시간 단축으로 신뢰도의 향상이나 쾌적한 병원환경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PACS는 각종 의학영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 저장관리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영상정보의 매체로 사용되는 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 PACS는 기존 필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분실 위험, 공간차지, 인력투입, 원본영상재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주고, 진료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망을 통한 원격 영상 진단 시스템(Teleradiology system) 구축도 가능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의사의 처방을 인력이나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진료 지원부서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OCS를 통해 수납 및 투약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진료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인력 재배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차트·필름·종이·전표가 없는 이른바 ‘4Less를 구현한 100% 디지털병원’을 표방하면서 PDA 500여대, 노트북 PC 100여대를 의료진과 병동에 보급한 바 있다.

개인정보로서의 의료정보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개인과는 한시도 분리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개인 자체를 구성하는 신체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견제·균형의 시스템(system of checks and balances)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목적에 한해서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상진(이하 이) :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고귀수(이하 고) : 한 5년 됐죠.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일을 하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 동네에서는 유명하시겠어요? 고 : 하하. 유명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산 지 20년이 넘었으니 이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알지요. 이 : 일은 바쁘신가요? 고 : 오늘도 계속 밖에 있다 이제 들어 왔어요. (저녁 7시였다) 하지만 동네 A/S 때문은 아니고 유치원이나 일반 사업체들에 정기적으로 A/S를 해 주는 일이지요. 이 동네에서 수주받는 일거리 만으로는 우리 식구 생활하기가 힘들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맡기는 A/S는 하루에 평균 두 세 건 정도에요.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