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연예제작자협회, 음원권 해결 위해 협의체 구성한다 (6.4) 붉은악마, ‘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소송 (6.6) 행정자치부, 572개 공공문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권고 (6.7) 블리자드, "부모가 자녀 게임시간 관리" (6.8) 게임업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관리하는 ‘보호자 통제’ 시스템을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FREE 사이트’ 구축 (6.8) 변호사 소송 승패율 공개…법률사이트 무혐의 결론 (6.8) 케이블TV “10월께 HD시대 열겠다” (6,13)
텍스트 읽기에는 정독과 통독이 있다. 상황에 따라 꼼꼼하게 읽는 것도 필요하고 대강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텍스트는 정독에는 부적합한 구조를 띠고 있다. 모니터를 통해 텍스트를 꼼꼼히 읽는 것은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정독이 필요한 글임에도 대충 스캐닝만 하고 지나가기 쉽다.
에이즈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에이즈환자들은 이들을 치료할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못해
한 해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화이자와 같은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민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FTA를 막아내야만 한다.
한두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니, 알 수 없는 미래를 방치해 둘 심사냐고 불안한 마음을 돋우는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참 자주 만난다. 치아는 아픔을 호소하지만 치과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진단 이후 감당해야 할 무거운 몫 때문에 차라리 덮어두고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친숙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건강에 관한 두려움을 담보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종용하며 새삼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민영화된 의료시장의 현주소는 꽤나 자극적이다.
얼마 전에 전교조는 학교 내에서 리눅스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광주,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 전남 화태중학교의 김치민 선생님이 발제하신 학교 정보화 교육에서의 리눅스에 대한 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 내의 리눅스 보급과 교육에 대한 전망을 보았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 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아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가 1년 동안의 연구 작업을 통해 만든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감염인들의 참여가 배재되었다는 점, 또한 개정안의 내용이 여전히 감염인들의 인권보호보다는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HIV/AIDS 감염인(*) 인권’을 2006년 반(反)차별 행동과제로 정하고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했다.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내가 만화를 시작한 게 95년 만화를 배우면서부터니까 올해 햇수로 11년째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만화를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었다. 해서 지금의 우리만화연대가 열었던 출판만화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기대 이상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내 짧은 만화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일주일에 두 번 회당 3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엄청난 과제를 제대로 소화하기위해 나머지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써야만 했다. 따라서 내겐 일주일 내내 다닌 셈이었다. 저녁 늦게 수업이 끝나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저런 만화 얘기꽃을 피웠는데 만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내게는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었다. 지금에야 미야자키 하야요나 오시이 마모루를 모르는 이가 별로 없지만 당시의 나에겐 참이나 낯설었다. 사실 그만큼 재미있었다.
‘나마스떼’라고 초청인들에게 첫인사를 했던 방송국의 공동 운영위원장인 네팔인 범 라우띠님에게 독립미디어를 통한 이주노동자운동의 바램과 현재상황을 들어보았다. ＇나마쓰떼＇라는 말은 히말라야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며,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를 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MS 윈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픈 웹(Open Web). 과연 이번에는 닫힌 전자정부를 열고, MS의 시장 독점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오픈 웹 운동의 요구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이용자들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MS의 독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위법하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어느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기술적 판단으로는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는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의 소견을 무시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봐라, 과학기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더란 말이다! 그 후에도 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핵발전소의 안전관리를 대신하기가 일쑤였다. 핵발전소에는 대개 과학기술부의 관료와 핵 규제기관의 연구원들이 조를 이루어 체류하고 있고, 주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과 보고는 관료의 몫이다.
오픈 웹 그룹은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계속 보강되어지고 있다.
직접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일반화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증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교신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Public Key)와 비밀키(Private Key)라는 두 개의 열쇠가 사용되는데, 교신 상대방의 공개키를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해주는 기관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이다.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가 소수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사설인증기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공적 영역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