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ipleft.or.kr/stallman/061102.ph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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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일명 미키마우스보호법안)을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자국의 저작권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른 나라에도 자국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정에서도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이 미키마우스보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

○ 주제 : 검경의 유전자 DB 구축,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의 도래인가?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 취지
– 2006년 8월 정부안으로 제출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주요 범죄의 수형자 및 피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러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며,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가 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만,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급속한 의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의료정보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와 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2006년 11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한지 만 3년을 채우게 되는 달이다. 3년 동안 한 자리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글을 쓰다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지나가는 걸 보아왔다. 개중에는 끊임없이 들러주는 분들도 있고, 또 발걸음이 뜸해진 분도 있고, 안 오다가 문득 생각나 다시 오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옆집에 자리 잡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동지같은 느낌의 블로거들이 몇몇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으니, 집 문패에 ‘누구의 것도 아닌 집’ 이라 달아 놓으신 ‘아르’(http://archum20.egloos.com/)님이다.

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잭 골드스미스, 팀 우 지음, 송연석 옮김 | NEWRUN(뉴런) 아직도 ‘국경 없는 인터넷’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저자들은 국경, 언어, 신체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이상이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과 벌인 투쟁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인터넷에서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경 있는 인터넷’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 디지털 시대에 당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마이클 하이엇 지음, 한선형 옮김 | 해나무

주민등록법 개정 전,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해당사이트를 탈퇴하는 경우에, 관리자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굴욕과 마주치게 된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2006년 9월 25일부터 새로 시행된 주민등록법에서는 단순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단순도용’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조차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가족의 번호도 도용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월 2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주민번호대체수단 I-Pin(이하 아이핀)을 시행한다고 공식발표 했다. 아이핀은 웹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의 인터넷 이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정통부가 추진해온 주민번호 대체수단이다. 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체수단으로 사용할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을 모두 아이핀으로 통칭한다. 현재로선 아이핀 시행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지만 정통부 안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2007년 후반기에는 전면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이핀, 과연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리니지, 바람의 나라, 뮤 등 온라인게임 속의 아이템이 이용자들 사이에 활발히 현금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약관으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그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현재 아이템 거래 시장규모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 1조4천억 원의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지경이다.

황금알을 기대했던 거위가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한 것일까? 지난 10월12일 수도권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6개 사업자가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2005년 12월1일 ‘세계 최초의 서비스’라는 찬사를 받으며 탄생한 지상파DMB 서비스가 개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의 존폐를 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헐리웃의 압력과 로비가 FTA의 협상테이블 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한류를 내세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보호론자들이 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헐리웃류의 논리를 앞장세워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 (10.3) 미국 테러용의자 오인, 수천 명 감시명단 올려 (10.7) 휴대폰 위치정보 남발 (10.8)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만에 1억 8000만 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프로그램, 인터넷서 거래 성행 (10.12) 휴대폰에 내장된 고유번호를 조작해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 온라인뉴스 유료화 움직임 (10.14)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 간 조회된 개인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 8000만 건으로, 월평균 조회건수가 18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 1인당 4.5회, 2개월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당한 셈이다. 이 중에서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으로 1.2%에 불과하여, 위치정보 조회로 인한 개인 감시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 433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KTF 2244만 건, LG텔레콤은 1505만 건으로 나타났다.

앨빈 토플러와 빌 게이츠가 예언한 ‘종이 없는 사회’, ‘서류 없는 사무실’ 등 종이 종말론에 떨던 출판사, 신문사, 제지업체는 2000년대 들어 늘어난 종이 사용량을 두고 ‘종이 종말론의 종말'(*1)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종말론을 미래학자의 섣부른 예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것일 수 있다. 변화는 사람이 바뀌는 문제이다. 사람이 바뀌는 속도는 언제나 예상보다 항상 느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쌓여 어느 순간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