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1.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를 엽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소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일본 정부의 자유이용마크제도가 소개되며, 학술분야에서 연구자와 학생의 정보·지식의 접근도 향상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집중 토론합니다.
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모으는 과정이 한창이다. 이번 진정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주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반 인권성에 대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의 하나다. 이런 흐름에 우선 개인적으로 환호하며 나아가 보다 많은 이들이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행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말이다.
콜럼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쳤다. 지난 8월 30일 콜럼비아 헌법재판소는 알바로우리베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의 성격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로 간주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없이도 가택 수사 및 용의자 검거를 허여하고 있다. 또한 도청도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놓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유사시 군사이용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지난 8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는 여성의 인터넷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가 오픈했다. ‘여성을위한정보통신기술(Women in the ICT)’이라는 이 포털사이트는 주로 여성을 위한 정보통신 비즈니스 전략, 정보통신기술활용, 여성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진보통신연합(APC)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접근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각국의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인권정책 가이드라
“자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른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코드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 자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NEIS의 대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작업을 수행해왔던 베어링포인트는 지난 8월 20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 내내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지난 ‘한국통신노동조합 CUG 폐쇄사건 – 하나’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컴퓨터통신의 위력은 많은 사회운동단체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CUG 붐을 일게한 계기가 됐다. 지난 1999년 노동정보화사업단이 펴낸 ‘노동조합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라는 자료를 보자
공상’이 아니라 ‘과학’ 공부 좀 해보겠다던, 그렇고 그런 소싯적의 일이다. 어느어느 조직에 투신하였다는 양반의 말인즉 – “교수는 지배계급의 사상을 전파하니까 부르주아지입니다.”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교사는요?” “허허! 교사야 당연히 노동계급이지요.” “그럼 교수는요?” “교수는 부르주아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석한 양반과는 그 다음부터 상면할 일이 없었거니와, 교수노조 설립이라는 일대사건은 그로부터 3-4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흔히들 정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literacy)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자기 삶에 적용·활용하는 능력(application)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물리적인 정보 격차의 문제는 점차 해소된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럴까? 필자가 보기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물리적 격차의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의 격차 문제이다. 상식적으로도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사이에는 정보접근 시간에 있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시간상의 격차가 마치 자본주의 초기의 원시적 축적과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를 일이다.
를 만든 마이클 무어는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인 로저와 그를 찾아다니는 나인 감독자신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 미국의 총기소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감독이다. 그는 어쩌면 다큐멘터리계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큐멘터리감독으로는 유달리 유명세와 작품의 흥행도 보장받는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통렬한 유머와 성역을 넘나드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으며, 저널리즘보다 더 저널리즘적인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마이클 무어는 실제 저널리스트였고 다큐멘터리만이 아닌 이란 책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다.
저는 블로그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블로그 이전에 포럼 화가 남한의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싸이월드(혹은 제국)가 등장하면서 (온전한?) 블로그 문화가 남한에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데릭 드 커코브 (Derrick de Kerckhove: 이론가, 맥루한 프로그램 디렉터)가 블로그를 세 번째 인터넷 문화라고 언급했을 때도 저는 부정하는 측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는 자본에 영혼을 팔아넘겼고, 소비주의는 종교로 등극했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 또한 잊혀졌다.” 몇 년 전 미 독립기념일 에 실렸던 전면광고의 일부 문구다. 광고에는 주식시세표 위로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먹점이 반을 뒤덮고, 자본의 제국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선언 문구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이 광고는 ‘애드버스터’란 좌파 디자인 집단이 마음먹고 벌였던 반자본 예술 운동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거대 기업들의 상표나 관련 상징물에 시커먼 먹점을 매겨 자본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