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 미디어다음의 최소영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서혜석의원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도 배석하였다.
Read More
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멀지 않은 미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한단다. 청소기, 티브이, 냉장고 뿐 아니라 쇼핑센터의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들이 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나를 알아챈 버스정류장의 전자안내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적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칩’ 하나로 내가 인식되는 사회.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로 내가 감시당하고 통제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불법도청문제가 밝혀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 개편 및 홍보 동영상 오픈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THOUGHT THIEVE$ short film showcase
▶ 홈페이지
http://www.thought-thieves.org
http://act.jinbo.net/tt/ (한글 홈페이지)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단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의 소재를 다룬 영상물을 공모 받아서 상금을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단편영화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의 대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화제는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최 근 몇 년간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아직까지 주류 보수언론이 올바른 관점으로 보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물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주도해야한다는 판단에서 이주노동자방송국이 지난 5월 18일 개국했다.
7,8월은 대부분 하계 휴가시즌이지만 또한 온갖 정보통신 관련 규제정책이 신비의 베일을 벗고 하나 둘씩 얼굴을 내미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국정감사와 함께 정기국회가 열리며 이때 법안을 제출해야 연내 법안 통과를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로 열쇠 1번 : 20세기 예술에서 여러 가지 장르와 횡적으로 관계되는 독특한 행위예술. 혹은 정보기술분야에서 작업처리량, 개별적인 응답속도 그리고 가용성 등을 모두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총체적인 유효성. 2번 : 최초의 문화웹진. 사라져가는 디지털 정보를 복원하는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첫 복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5번 : 가장 부정적인 암흑세계의 픽션을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작품 및 사상. 혹은 그 세계. <멋진 신세계>, <1984년>, <매트릭스>등 많은 문예작품이 이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6번 : 익살스러운 농담. 7번 : 수사학 9번 : 토론자와 논제가 미리 정해지고, 보통 5,6명이 청중 앞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의 토론회의 토론자. 10번 : 모질라 재단에서 최근 발표한 메일 프로그램. 12번 : 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최근 노동감시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텍의 이 노동자들과 조합원들이 사업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인가? 선진국과 문화 자본이 주도하는 주류 경향은 그렇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그 전쟁터 중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이하 ‘위포’)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가 갖는 수많은 이름들은 각기의 함의와 상관없이 현재적인 자본주의가 이전의 산업자본주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대표적으로 지식혁명의 전도사인 피터 드러커는 후기자본주의는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구조전환을 통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파한다.
아마 필자가 대학에 갓 들어간 시점인 90년대 후반부터 각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로인해 사회적 풍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그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둔하게 인지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