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는 사이버폭력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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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By | 월간네트워커

세로 열쇠 1. 전북인터넷대안신문 ○○○. 2. 늘 하던 버릇. ○○절도. ○○정체구간. 4.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 5. 국제적인 오픈 컨텐츠 백과사전 프로젝트. 6. 로렌스 레식은 이것을 사이버공간의 법이라고 하죠. 최근 번역본이 블로그에 공개된 레식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8.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 집단. ○○주의. 11. 대방동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용공간. ‘서울 여성○○○’ 13. 네트워커 21호 정책제언 필자.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목적별신분등록법을 이야기하죠. 15. 94년 4월 15일에 확정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6. 한나 아렌트의 3부작 중 하나, 「○○○○의 기원」 17. 줏대 없이 남의 주장에 따르고 아부하는 것. 22. 불교 용어, 번뇌를 벗고 진리를 깨달음. ○○각성. 또는 집회 또는 시위 중인 일군의 무리를 뜻하는 말.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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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의 <링크>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해박한 분석

By | 월간네트워커

최근에 종종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결과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에게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오직 사람들 간의 전달을 통해 편지를 보낸 실험결과가 평균 12명이었다는 고전적인 분석에서부터, 임의의 한국인 사이에는 평균 5.5명 정도의 연결 관계가 있다는 작년 나온 분석에 이르기까지, 소위 ‘네트워크 이론’은 현재 사회과학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라바시의 는 이러한 네트워크 이론을 다루고 있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다. 네트워크 이론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초기부터 자세히 기술하면서 동시에 인터넷과 웹, 사교클럽, 신경세포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영역들이 ‘노드’와 ‘링크’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라는 구조의 공통적인 속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바시는 해박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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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하루>, <아빠>
분명, 함께 살아가야 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매년 12월에 열리는 서울독립영화제는 2003년부터 그해 수상작들을 엮은 DVD를 발매하고 있다. 영화제라는 행사아닌 행사를 통해 소비되어져버리는 독립영화들을 좀 더 많은 관객과 만나게 하려는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올해도 두 번째 발매인 2004년의 수상작들이 묶인 DVD가 출시되었다. 그 중 대상을 수상한 (김동현/2004)와 한국영상자료원장상의 (이수진/2004)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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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인증시스템 아트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2000년대의 인터넷 라이프씨는 남다른 명령어를 즐겨 씁니다. “쯩 까!” 인터넷 라이프씨를 만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이프씨는 회원가입을 통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쇼핑, 신문, 게임 등 오프라인에서는 쯩 없어도 이용 가능한 것들이 인터넷 라이프씨는 오프라인의 동일한 것들을 이용하려면 쯩 까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인터넷 라이프씨가 요구하는 쯩에는 아시는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스러운 정보들을 인터넷 라이프 시대에도 인터넷 라이프씨는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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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 방위 연맹 ( Carbon Defense League)
체제 기술 비틀기

By | 월간네트워커

자본주의 상품 시장엔 두 불순물이 도사린다. 교환 가치의 조작이나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 룰을 아예 깨 체제 전복을 꾀하고자 할 때. 전자를 행하는 자를 파렴치한 자본가라 하면, 후자는 반체제 혁명가급에 해당한다. 둘의 차이는 전자가 현대인을 더욱 더 절대 진리의 상품 시장에 종속시키는 데 반해, 후자는 신화로 가득찬 상품 가치의 허상을 폭로해 까발린다. 이 두 집단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면, 둘 다 시장의 환상을 깨는데 크게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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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PC를 빌려줍시다
네티즌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들

By | 월간네트워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를 보면 개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생긴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마리가 모여 더듬이를 맞대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사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백개의 두뇌를 더듬이로 연결해 신경망을 이루어 사고함으로써 뇌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개미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한참을 고민해야 할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낸다. 일종의 사고의 병렬처리인 것이다. 물론 이건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와 같은 매커니즘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읽어야 할 책이 많거나 생각할 일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때, 옆사람의 뇌를 연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씩 야근할 때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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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무적 로보트, 누구를 위하여 싸우나?

By | 월간네트워커

간단하게 말해서 웹봇은 웹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긁어 모으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혼자 돌아다닌다고 로봇으로 불리지만, 물론 저 혼자 돌아다니는게 아니다. 다 주인인 검색엔진 회사가 시켜서 돌아다닌다. 이유는 간단하다. 검색엔진이 뭔가 보여주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혼자서 뻘뻘거리며 돌아 다니는 로봇을 웹상에 뿌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웹봇이다. 그리고 웹봇이 긁어온 내용을 정리(Indexing 또는 색인)해서는 서버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누군가 뭐가 어디있냐고 물으면, 그걸 화면에 쫘악 뿌려주는 게 검색엔진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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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를 꿈꾸는 문화연대 http://www.culturalaction.org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위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간의 대결양상으로 도서정가제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즈음, 지난 달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문화연대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출판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올바른 출판·독서문화의 진흥과 출판유통구조의 개선을 모색해 보는데 역점을 뒀다. 문화연대는 또 같은 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그리고 경인지역 새방송 토론회’를 열고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 다양성 및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인지역 새 방송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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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ney님의 블로그(http://courtney.egloos.com)

By | 월간네트워커

가족을 떠나 먼 서울에서 살아온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다. 아, 나 너무 외로워~,옆구리 시려~ 하는 청승의 개념이 아니라, 부비고 싶고 사람 살 냄새를 맡고 싶고, 허물없이 웃고 떠들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게다. 부담 없이 소소한 것들을 공유해 나갈 사람, 어떨 때는 수다도 떨고, 어떨 땐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얘기를 건네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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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돼야...
저작권 문제 해결이 전자도서관의 가장 큰 과제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오병일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배용수 : 국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9000여 개의 학교 도서관, 400여 개의 대학 도서관 등 국내에 11,000 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도서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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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대회를 보며
말할 자격과 말해야 하는 용기 사이에서

By | 월간네트워커

칼럼이라는 건 뭔가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하려는 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고민들이다. 과정과 맥락을 중시하는 페미니즘 지식생산의 방법론이 이런 글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이렇게나 조심스러워하면서 꺼내려는 이야기는 6월 29일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열리려 했다가 갑작스러운 대관취소라는 난관에 부딪혔던 전국 성노동자 대회에 대해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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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녀, 김일병 그리고 주민등록증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상황1. 교실-수업 중 교사의 잔소리 교사 : 진짜 공부(수능 공부가 아닐 수도, 진짜 수능 공부일 수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말라! 학생들 : ??? 교사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요즘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설익은, 아니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 : 무슨 말? (무슨 일이 또 있었나???) 교사 : 개똥녀를 아는가? 김일병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 미니홈피가 공개된 것을 아는가? 심지어 대표적인 신문사의 기자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 : 아아~~~. 그럼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인터넷 회사와 신문사에 전화하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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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By | 월간네트워커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 환자들에게서 배아줄기세포를 얻었다고 발표한지도 달포가 훨씬 지났다. 이제 좀 조용해졌나 싶어서 인터넷 공간을 거닐어 보았더니, 여전히 황교수는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 난자 242개에서 단 한건만 성공했는데, 올해는 난자 185개에서 11건이나 성공했으니, 엄청난 기술진보 아니냐, 하며 처음 너스레를 떨던 것을 생각하니 피식 헛웃음이 나온다. 황우석이라는 과학자는 지금 스타가 되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 때는 잘나가는 과학자 꿈을 지녔던 처지라서 내가 그를 시샘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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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의 찾아가는 생활미디어 교육
어르신 휴대전화 활용하기

By | 월간네트워커

첨단 디지털시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지만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리지는 못한다. 특히 노년층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영상미디어는 둘째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휴대폰, 디카, 블로그 또는 미니홈피 등의 활용조차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에서는 개관 준비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문화 및 미디어 소외계층인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생활미디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주로 기초적인 생활미디어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중장년 및 노년층들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었다. 주요내용은 ‘휴대폰과 친해지기: 자기 휴대폰의 구조와 기능 알기’, ‘메뉴 구조, 벨소리 설정, 단축키’, ‘전화번호 등록, 문자보내기’, ‘기타 활용 및 모티켓’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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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해야
장애인의 장벽 없는 웹 접근을 위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없어서, 일부 형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전혀 처리하지 못하여, 문자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어, 텍스트 전용화면, 소형화면,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에 처해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문서로 쓰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동 중의 작업이나, 번잡한 환경에서의 작업 때문에 보기와 듣기가 힘들고 손을 자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낡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음성 브라우저와 같이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기기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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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제도 합헌판결에 대해서
효율적이므로 합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벌써 한달전 일이 되었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 작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교시를 해 주시어 독일과 일본법 연혁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던 우리들의 식민지성을 일갈하시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해석의 원리를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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