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0월 7일자 신문에서 황우석 교수가 민주노동당을 지목하여 “무리한 국감자료 요청으로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팀이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황우석 교수의 발언도 전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의 주장이나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되었다.

최근 업계에서는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기술조치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소개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디지털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정보와 그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불법콘텐츠의 식별 및 그 유통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업계와 저작권자들은 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음악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쥬크온(http://www.jukeon.com)은 이미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정보은닉 기술의 일종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문서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 때 삽입되는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한다.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인 13세기에 이탈리아 제지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표시하고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아이템 현금 거래의 양성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난 몇 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나 도덕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논의가 공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게임 산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초 11월 발의를 목표로 내세웠던 정성호 의원실에서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와 아이템거래 중계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에서 구상했던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 법안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인정한다는 전제위에 개인간 직접 거래를 규제하고 중계하는 거래소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 등을 규제한다는 안이었는데,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아이템 중계업자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찬성하지만 방법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 법안 마련 발언이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발단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사들의 약관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다른 부분은 게이머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게임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문화관광부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간담회’를 열고 ‘아이템 현금 거래 대책포럼’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시장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진희(아래 ‘이’) : 선생님이 처음 문학 활동을 하셨던 그 때와 현재의 생각이 서로 달라지거나, 또는 새로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하경(아래 ‘김’) : 우선 그때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요. 처음 등단할 때만 해도 문학을 통해 사회를 바꿔보리라는 엄청난 꿈을 꿨지요. 반드시 역사에 남을 굉장한 작품을 꼭 남기겠다고, 아니 그런 작품을 쓰겠다고요. 꿈도 야무지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루고 가기도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별 거 아니지만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남기고 간다면 그것도 굉장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지난 10월 24일 노동넷, 부안21, 광주시민의소리,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전라도닷컴, 정읍통문, 민중언론참세상, 참소리 등 총 9개 인터넷언론이 모여 ‘인터넷언론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뉴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 △진보적, 대안적 정책의 여론화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공동 방향으로 제시하며 ‘참여와 다양성, 사회 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닻을 올렸다.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일기를 쓴다. ‘빅브라더(Big Brother)를 타도하자!’ 그 순간, 누군가 나의 방문을 쾅! 쾅! 두드린다. 사상경찰이 내가 쓰던 일기를 훔쳐본 것일까? 「1984」에서 오웰이 상상하던 텔레스크린이 CCTV로, 전자태그(RFID)로, 스마트카드로, 홍채나 지

‘또하나의 가족’ ‘초일류기업’ ‘무노조경영이념’ 삼성하면 떠오를지도 모르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런 삼성의 언론플레이 뒤에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부정부패 정경관언 유착, 불법탈법 재산축적, 불법감시 노동자탄압 등등등. ‘삼성’ 이제는 정말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닐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나 CCTV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때가 많다.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3개 부문에서 총 27개 후보 추천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KT와 삼성이 각각 복수 추천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2.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최근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전체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1.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와 각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보인권활동을 계속해 온 저희 단체들은 2005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 정책자료집은 정보인권단체들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온 것으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 단체들은 정책 자료집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러 단체와 언론사에도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 11개 현안과 정책 대안
□ 표현의 자유 관련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검색어 입력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도중에 추천 검색어가 아래에 있는 박스에 뜨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통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기능은 별 것 아닐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웹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2005년을 빛낼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인권과 사회를 지킵니다.

□ 모집 부문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올해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
–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부처 혹은 공직자
–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기업인

□ 참여 방법

1.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알고 계신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의 각 부문별 후보 추천 게시판에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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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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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보통신부 앞
□ 공동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1)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