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liberal globalization is the keyword explaining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s policies and orders, implemented through multinational as well as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iorate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s to access to public service in the name of Free trade. FTA aims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electricity, water, and every aspects of life. As a result, it restricts access to medicine and threatens food security and safe environment.

한미FTA반대! 국제NGO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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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한국&국제NGO 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FTA 반대한다
날 짜 : 2006. 6. 22
문 의 :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17-9551)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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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전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파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와 사유화와 함께 공공정책을 제한할 것입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인권단체연석회의

제목: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보도 요청

담당: 김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5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선별등재 목록 채택,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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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5개 통신사업자에 3000만원 과태료 부과 (5.9) 행정자치부, 오는 8월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강력 대응 (5.10) 초등생 전자명찰 채워 등하교 관리…‘인권침해’라며 경북 전교조 반발 (5.10) 개인정보 570만건 유출·매매 홈쇼핑업자 적발 (5.10) 게임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단체인 ‘게임분쟁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오픈 (5.10) 미국 국가안보국(NSA), 2억여 명 통화 기록 美무차별수집 파문 (5.13)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시대 대비 개인정보보호 대책 국제회의 (5.15) 전자인증, 프라이버시 등 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제20차 OECD 정보보호작업반(WPISP) 회의’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5일 개최.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네트워크 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도대체 한미 FTA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공표된 이후, 게임물 등급분류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령등급을 간소화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불만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언뜻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 낸 쟁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게임을 두고 벌어진 오래된 논쟁의 반복일 뿐이다.

지난 4월 28일,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이 공표되었다. 진흥법의 입법은 게임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법이 공표되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게임 자본, 국가경쟁력에 경도된 정부, 청소년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민간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진전이 없는 듯 하다. 게임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넷 중립성’의 제거를 원하는 측은 AT&T, 베리존(Verizon), 콤캐스트(Comcast)와 같은 거대 통신 및 케이블 업체들이다. 한국에서 ‘인터넷 종량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들은 5%의 파워유저들이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어, 네트워크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