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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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사이트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우리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거리노숙상태에 있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무참히 짓밟힌 사건을 접했다. 지난 3일, 쓰러져있는 채로 발견된 노숙인 한 명이 경찰에 의해 호송출장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있던 노숙인이 14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임을 확인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호송출장소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대변조차 가리지 못했던 고인이 노역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성동구치소로 이송했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는 숨을 멈춘 상태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역시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엔시소프트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3,500 여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예고된 사건이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피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국민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게 고유할 뿐만 아니라 평생 불편하는 식별 번호다. 많은 다른 개인정보와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약 10년 전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전자주민증 발급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유출/도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다.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던 행자부가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10일 우리는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로부터 충격적인 상담사례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담자는 2005년 6월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뒤 자신을 호출한 담당간부에게 어떤 점에서 군 생활이 어려운지 토로하였다. 하지만 비밀을 약속한 사실은 지켜지지 않았고,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님께서 ‘아들이 동성애자이니 잘 부탁 드린다’라는 의견서조차 관리소홀로 함께 훈련받던 병사들이 알게 되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담자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받게 했고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불려 다니며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에 조금씩 지쳐갔다. 심지어 이메일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물론 100일 휴가 당시 다른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한 사진까지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수치심에 치를 떨어야 했지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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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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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

honaya honaya 2005-12-0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

정부는 NAP권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이번 NAP권고안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비록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담겨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며 정부가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NAP권고안 이행을 위해 법무부 등 특정부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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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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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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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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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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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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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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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최근 해외 리눅스 저널에 실린 “인터넷을 구하자 :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전송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Saving the Net: How to Keep the Carriers from Flushing the Net Down the Tubes)이라는 닥 씨얼즈(DocSearls)씨의 글이 인터넷의 자유를 옹호해 온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가로 열쇠1. 각종 민원서류의 마스코트, 다른 주민번호를 여러개 가지고 있음.3.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을 갖고 독점 생산하는 조류독감 치료제. 6. 의를 위하여 죽음.7. ‘팩시밀리’의 줄임말.8. 강남구에 설치된 CCTV에 대해 구청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밤거리를 운운하며, OO의 논리를 주장하죠.10. 1992년 유혈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는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1999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사람.13. 최근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OO제공 의혹이 제기돼, 황교수 논문의 윤리적 결함문제가 대두되고 있죠.15.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7. 바람을 넣어 남을 부추키는 사람.19. 인정하여 증명함.21. 사물의 넓이, 부피등 큰 정도.

한 국제과학그룹이 최근 공공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월 14일 ‘과학을 위한 국제회의’(ICSU) 산하의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는 ‘과학을 위한 글로벌 정보공유협의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저작권체제의 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광철, 우상호, 윤원호, 박찬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고,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도 곧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인 만평들 덕에 나찌로부터 취업금지 명령을 받는 에리히 오저는 결국 가명을 사용하고 비정치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조건으로 노동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나오게 된 작품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다.

저자는 유전자가 인간 육체의 여러 특질들, 예를 들면, 키, 피부의 색깔, 얼굴의 형태 등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뇌에 의해 만들어지며, 뇌는 바로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감수성 함양과 인권교육을 위해 3번째 제작한 는 그전의 , 과 맥을 같이 하며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이퍼 링크로 연결되었던 Web Art 1.0은 IT씨의 의도대로 대부분의 콘텐츠가 섬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 남게 되거나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