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17일, 센트럴 시티 컨벤션센터에서 KLDP 10주년을 기념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아래 F/OSS)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KLDP의 주인장, 권순선씨를 만났습니다. 행사 진행하고 마무리하랴, 인기 많아 사람들과 얘기하랴 바쁜 와중에도, 네트워커 독자들을 위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불꽃 튀는 현장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기록한다. 세상 모든 것은 그에게 감동의 느낌표이다. 그래서 삶이 늘 아름다운 소풍 같은 리장을 인사동의 에서 만났다.

영국 저작권법, 인문사회과학 학술연구에 방해

“아미를 쫓아서 (chasing Amy)”는 홀든과 벤키의 만화 ‘띨띨이와 중독자’의 모델인 영화 속 인물의 대사 중에 등장한다. 붙잡아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지나쳐버린 상대방의 고유한 시간에 사로잡혀, 현재 발하는 관계의 빛을 흐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라는 안타까움이 반영된 제목이다.

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요즘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나 개인 홈피 서비스 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 저장해 놓은 메일과 블로그, 미니홈피의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그야말로 인터넷 대란이 아니겠습니까?

독점 케이블 방송사의 횡포에 주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급기야 관악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싸우고 있다.

걱정브리핑을 해야겠다고 첨 맘을 먹은 건 7월 말이다. 7월 21일 편집국 회의 때다.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 인정하자고 하던 날이다. 6,7월 달 보면서 저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국정브리핑 한 놈만 상대하는 사이트 하나 만들자 했다.

매체 정책이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펼쳐야 한다. SO의 요금이나 채널 편성권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사전에 방송위에서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업체별 약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불여우 잡기 연재를 마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이 연재로 좀 더 많은 분이 MS의 독점적 지위에 힘을 실어 주는 대신, 불여우나 다른 브라우저 사용으로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지나치게 비대해진 포털 뉴스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포털은 ‘뉴스 유통 채널’을 넘어, 자체 편집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주요 행위자가 되고 있다.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터넷신문에서 뉴스면 비율 의무화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조항 없이 대규모 서비스를 하는 포털과 인터넷신문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문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포털뉴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올드미디어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를 ‘유사언론매체’로 다루고 유사언론매체의 뉴스 편집,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책들을 언론중재법이나 공선법 등에서 적용한 뒤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저들이 외치는 자유와 평화 뒤에 숨어있는 자본의 비즈니스. 이제는 속지 말자.

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