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망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자리 마련돼야
형사사법통합망은 검찰 권력을 위한 절대반지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알게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 최근 통합망 사업이 경찰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통합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제2의 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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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By |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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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의와 웹

By | 월간네트워커

최소주의는 가장 적은 것을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급적 잉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돌보자는 태도다. 웹에는 어떠한 잉여가 발생하고 또 그것은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는가. 잉여는 사고뭉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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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포털의 성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연대를 구상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많은 네티즌이 포털 속의 삶에 익숙해진 지금, 포털 이용자 운동의 움직임은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명 가능성은 존재한다. 포털 이용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경배 교수를 만나, 그 가능성의 실체를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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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여우 백업부터 복구까지

By | 월간네트워커

불여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도 컴퓨터의 이상으로 운영체제를 비롯해서 프로그램들을 새로 깔아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여우를 지우고, 복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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