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2007년 5월 정보인권 뉴스를 그림으로 만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그의 블로그 집 문에 쓰여 있는 글이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으로 학(學)과 사(思)를 두루 독려하고 있다. ‘소통하고 그로 인해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며’ 블로그에 지은 집의 이름인 [학습과 사색(學習과 思索)]이 저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의 집을 둘러보면 참 적절한 이름이지 싶다.

애플의 CEO인 스티븐 잡스는 2007년 2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잡스도 어떤 꿍꿍이가 있어 한 말이겠지만,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iTMS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애플이기에, 잡스의 이 선언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로우의 예언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존의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해체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사이버공간이 여성에게 현실공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사이버공간은 여성주의적인 소통구조가 될 수 있는가?

숨고르기와 체질전환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혁명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지난 네트워커 연재 참조) 이글을 보시는 분마다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리눅스에 호감 가진 초보(스스로 생각하기에)”에게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웹진 [액트온]을 창간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하고 5개월 만이다. [액트온]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40호 발행되었던 월간 [네트워커]의 뒤를 따라, 효율성과 상업성의 논리로 점철되어 온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사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체입법은 호주제 폐지로 가부장적 가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길 염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근 한 세기 동안 답보되었던 신분증명제도의 전환을 꾀하는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데 비해 한계가 크다.
여전히 국민의 편의와 인권 보다 신분증명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행정편의주의가 우선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 명칭부터 신분증명제도 전반을 ‘가족관계의 등록’이라는 이름 하에 설계했다는 점은 모든 국민의 신

애보트는 태국민중의 생명을 흥정하지 말라! –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무효화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