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컴퓨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iTunes)에서 판매된 음악은 4억 곡이 넘는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당당한 1위이다. 애플컴퓨터의 하드디스크형 엠피3(아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도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의 성공은 ‘따로 또 같이’ 이루어낸 애플컴퓨터사의 작품이다. 아이튠즈에서 판매한 음악파일은 MP3 플레이어로서는 아이팟에서만 플레이되고, 아이팟에서는 다른 음악파일 판매업자가 판매한 음악파일이 작동되지 않는다.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연결하는 끈은 음악파일에 걸려있는 페어플레이(FairPlay)라는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 Management, 아래 DRM) 기술이다.
한 달 남짓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였다. 모처럼 만난 아이들은 학교가 반갑지 않다. 방학을 잘 보냈는지 물어보면, 일제히 ‘아니오’라는 대답을 한다. 왜, 방학이 즐겁지 않았을까? 도대체 아이들이 방학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보냈을까?
날이 갈수록 개인정보침해사례는 유형도 다양해지고 심각성도 깊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지를 모아 민주노동당안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과 당초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깨어날 줄 모르는 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당초 이들 법안이 제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법체계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함 때문이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a.jpg)
사실 주변에 이 영화의 주인공, 인영같은 친구는 별로 없다. 여백과 편안함이 배어있는 공간에서 유려한 동선으로 움직이던 나이 서른에 이른 그녀가, 일상에서 욕망을 채워나가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사뭇 궁금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미디어.jpg)
우리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은데 가끔 외국의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공권력의 폭력과 탄압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시위대들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the whole world is watching)!”를 외친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곧,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힘 센 너희들이 맘대로 폭력을 휘두르지만, 전 세계는 너희들의 이 부당한 폭력 행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와 같다. 하지만, 전 세계가 실제로 바로 그 현장을 동시에 지켜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중에 이래저래 알려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주류 미디어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도처의 현장에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고, 독립 미디어 활동가들은 재력과 인력과 물리력의 부족으로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
음제협, 웹하드업체 서비스금지 가처분 `승소` (8.11)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소프트라인의 웹하드서비스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을 신청, 승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멜론 고객들, "벅스서 산 음악도 들을 수 있다" (8.11)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연동기술 규격인 EXIM을 활용, 10월말까지 자사의 DRM과 다른 DRM간 호환 기술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 (8.13)무선 인터넷환경에서 금융거래, 게임, 쇼핑 등이 이뤄지면서 무선 인터넷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은 총 366건이며, 이 중 외국인 특허출원은 226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나컴39.jpg)
지난 6월 25일, ‘제6회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 태준식 감독의 (아래, 농담 같은 이야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첫 상영인 만큼 작품에 대해 …
세계 10대 회의 중의 하나인 ‘16차 국제에이즈회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8월 13일~18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모이는 자리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의약 관계자, 연구자와 세계의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가 모이는 자리이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해동향.jpg)
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eeee.jpg)
양아치 : 누구세요?the Jack : 펀크 아티스트(Funk Artist)이자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Entertainment Artist)입니다. 양아치 : 요즘 뭐하세요?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유전자.jpg)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을 위한 이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오랜 숙원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물론 논의 초기부터 인권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수사기관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동안 공청회나 언론을 통한 토론회가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논의 수준은 여전히 ‘인권침해’ 대 ‘과학수사’ 와 같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그림1.png)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펌질(스크랩)’일 것입니다. 좋은 글을 발견했을 때, 좋은 그림을 발견했을 때, 음악을 발견했을 때…수 없이 ‘펌질’을 하게 되죠. 이 펌질을 도와주는 확장기능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특허청로고.gif)
특허청은 공공 기관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은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남발하여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jpg)
특허청 개청 29년만의 내부 승진 인사로 주목받은 전상우 특허청장(53). 지난 2월 1일에 취임한 이후 그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특허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규모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 27억 달러라는 국내 지적재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이라 전제하고, “연구원이 발명 하나 잘 해서 수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 4. 23.)라고 말하고 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디지털문화.jpg)
신간소개 네트워커 디지털문화 디지털문화 – 튜링에서 네오까지 찰리 기어 지음, 임산 옮김 / 루비박스 / 2006.07 저자는 디지털 문화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국내동향.jpg)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06/09/stat.jpg)
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는 ‘중소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보유와 기재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동일한 주제로 중소기업 280개사 채용담당자와 중소기업 입사지원서 제출 경험이 있는 남녀 구직자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양측 모두 입사지원서상의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정의 동산·부동산, 주거형태, 가족 월수입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뉘는 ‘가족의 재산사항’을 뽑았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