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공공기관 AI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토론회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일시: 2022년 9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최근 공공기관에서 AI 채용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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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3 호 빅테크와 정보인권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편집자주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이하 ADPPA, 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H.R.8152 법안은 2022년 6월 공개 수정을 거쳐 미국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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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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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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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9차포럼】 다크패턴(눈속임설계) ㅇ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4시 ㅇ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ㅇ 발표 : – 다크패턴의 개념 및 문제점…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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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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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중립성 훼손하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권한 분산⋅축소,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국회 입법 필요 어제(7/26)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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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용자에 대한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는 당연한 일, 그러나 아직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 상상을 초월하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과 메타의 '실시간 경매' 맞춤형 광고 방식은 위법 - 개인정보위, 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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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 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강제적 동의 철회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7.28(목) 오전 11시, Meta국내대리인 사무소 앞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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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현재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무원보다 소수의 실리콘 밸리 CEO들의 결정이 온라인 상의 인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감시자본가(surveillance capitalists)를 즉각 규제하고,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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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메시지로 타임라인을 도배하자! #이게동의냐똥이냐 #동의없는표적광고 #동의하지않습니다 업데이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8월 9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구! 다들 받으셨죠? 메타측은 업데이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며, 동의 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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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개인정보위는 불법적 맞춤형 광고를 규제하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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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메타(Meta)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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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제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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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헌법소원및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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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단체들은 2022년 5월 26일과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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