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1. 지난 5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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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발효를 앞두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과 결합전문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이 예고되었다. 시민사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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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By | 의견서,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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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오늘(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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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정책 질의서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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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 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By | 의견서, 통신비밀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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