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ountry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소송, 의견서, 입장 | No Comments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더보기
20161208

헌정유린 ‧ 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실, 통신비밀, 행정심의, 활동 | No Comments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보기

규제프리존특별법 시민사회 공동의견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합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더보기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은우)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더보기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장여경)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No Comments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더보기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By | 위치추적, 의견서, 통신자료 | No Comments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관련 1년 평가   오늘(11/3)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자유권 위원회…

더보기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 No Comments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방송통신위원회의…

더보기
20161026통신자료국회토론회03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By | 자료집, 토론회및강좌, 통신자료 | No Comments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20161020-act-slide02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 No Comments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더보기

[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 No Comments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혁신적·창의적 변화를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이다. 국회는 초점을 잃은 비이성적 공격에 동요하지 말고 위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