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운영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4/21)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Read More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Read More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그러나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2017년 3월 2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편집자주 : 올해 3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특별한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프라인에서...
Read More
77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후퇴한 인권상황 전반 보고서에 담아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 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지난 3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관 감독을 강조한 대목은 국정원 사찰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와 권고 내용를 번역 소개합니다.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홍익표 의원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오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제12조 ①.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