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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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1/26)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영향 AI 규제 없는 졸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할…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무너져… 향후 AI로 얼굴이나 동작 감시도 우려 충격적이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1.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돼 …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미비 드러나…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The AI Framework Act must move beyond an…
Download the Guide “Some of our activists are drafting statements with ChatGPT, and I’m worried about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Many organizations are likely having similar concerns. With…
In the Age of AI, We Are Looking for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een pushing stro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ith the…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서 국정원에…
편집자주 :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 자신의 생각 자체를 꺼트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문관과 감시자들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죽여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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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