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 군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기술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요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액세스나우,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사장 브래드 스미스 앞으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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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교섭’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 – 노동부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현대제철을 즉각 재감독하라 로봇개 영상 1.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Begins Anew as the “Digital Justice Network”!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on Friday, October 24, 2025, and decided to…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금) 임시총회를 열어 단체명을 ‘디지털정의네트워크(Digital Justice Network)’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세요! 단체명을 변경하게 된 취지 1998년 11월 14일,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치로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생성형 AI 도구, 어떻게 쓰고 있나요? 생성형 AI 활용 이야기, 함께 나눠요 🤖 – 챗gpt로 성명서 써도 된다? 안된다? – 활동하면서 인공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단체 내부에서 논의를 해 본…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 개인정보 유출,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책 질의 – 시민사회,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정책질의서 발송 빅데이터와 AI 시대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Korean Civil society’s position o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contents of subordinate legislation under the AI Framework Act “The AI Framework Act must ensure the protection of citizens affected…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편집자주 : 유럽연합(EU)에서 노동·사회권, 인권, 디지털 권리, 환경 보호를 지켜온 규제들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단순화 노력’은 사실상 규제 완화로, 시민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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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안 초안들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 당장 철회하라 –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오늘자(9. 2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자 추천후보 14명 중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추천하였다. 박선영…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 시민사회 세션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 개최 (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2025. 9. 19.(금) 오후 3시, 그랜드하얏트서울 비지니스룸9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 일시 및 장소 : 202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