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바꿔먹기 정치가 이제 국회 협상의 기본 공식이 될 지경이다. 국회 법안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는 협상이라니, 법안 덤핑 세일 기간인가. 정치는 실종되고 국회에는 거래만 남았다. 국회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한다. 어떤 국민도 총선에서 장사꾼을 뽑지 않았다. 당신들이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본회의 상정 거부가 그 시작이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의 문제점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처음 인권활동가들이 ‘기지국 수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잇따른 제보 때문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후 경찰로부터 소환되었는데, 자신처럼 평범한(특히 평소에 다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경찰서에 간 일이 없는) 사람들을 경찰이 어떻게 알고 추적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2015-11-21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해킹(hacking).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이 말은 본래 ‘난도질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해킹 사건이 뜨거운 모래 폭풍처럼 지난 여름을 휩쓸었지만…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Court on civil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made a ruling partly in favor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l society who filed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demand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ther it provided their data to a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