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속 텍스트] 1. 음지의 권력,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2. 지난 9월 5년간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김 모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정권교체 후에도 전방위적인…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그림 속 텍스트] 1. 음지의 권력, 그들은 모든 것을 감시했습니다 2. 지난 9월 5년간 국정원으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김 모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정권교체 후에도 전방위적인…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찰, 성매매 등 정보활동과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 감사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지난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 경향신문. 권도현 기자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15)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에 보낸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보안 강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 범죄 단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시민단체들,정보경찰폐지넷 발족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공동논평]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 위 시민사회단체(담당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 날짜 : 2019. 08. 19.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 고발사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 납득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