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최신순 오래된 순
- 2024
- 8.8
-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조회, 검찰의 적법절차 원리 따랐다는 해명은 아전인수
- 8.7
-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 2010
- 12.28
-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12.22
- 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 7.25
-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 2009
- 7.8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4.21
-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 4.20
-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 1.9
-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