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글

[해외 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특허

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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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By | 실명제, 인터넷거버넌스

2012년 8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은 회원 가입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나 게임 셧다운제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 혹은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기인하기도 하고, 일부는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상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반 중의 하나는 국내에 ‘본인확인기관지정’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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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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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7월 5일 개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7월 5일(목요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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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이용자 의견 수렴' 워크샵 진행… 개정안 제출 예정도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준비 착착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KrIGF '주소자원법 개정' 워크숍 (2017.09.15) ◈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운동 현재 한국에서는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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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구글세' 등 10개 현안, 워크샵 통해 논의… 진보넷, '주소자원법' 세션 진행
기관·기업·학계·시민단체 등 참여 ‘2017 KrIGF’ 성료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9월 15일(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회의실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Kr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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