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추진했을…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전방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25 KDF 글로벌포럼>에서 하인리히 뵐 재단 – 동아시아 사무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세션을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25 KDF 글로벌포럼> “민주주의, 오래된…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On February 25, a documentary about 30 minutes long titled…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