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 시스템 유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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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AI 시스템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시스템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편향성, 그리고 감시 목적으로의 오용 등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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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has published an issue report titled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세미나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정부는 ①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과서…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히 들어올수록 시민들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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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사회가 반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안’)을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