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행사 내용 12.3 계엄을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고 합니다. 계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has published an issue report titled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세미나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정부는 ①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과서…
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사회가 반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안’)을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