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빅테크와 국가는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침해, 노동 착취, 자연생태 수탈을 자행하며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AI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친기업적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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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영향 AI 규제 없는 졸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할…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무너져… 향후 AI로 얼굴이나 동작 감시도 우려 충격적이다….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미비 드러나…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recommendations 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I Framework Act. – The AI Framework Act must move beyond an…
Download the Guide “Some of our activists are drafting statements with ChatGPT, and I’m worried about what approach we should take.” Many organizations are likely having similar concerns. With…
In the Age of AI, We Are Looking for the Voices of Ordinary People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industry have been pushing strong industrial support policies with the…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