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2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8월 21일(금)에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Read More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Read More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Read More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해 국회와 국정원 내 저항세력 적극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Read More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5월 11일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YMCA, 참여연대 (담당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보도자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발…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AI 블랙박스 해체 : 인권 보호를 위한 10단계 원문제목 : Unboxing artificial intelligence: 10 steps to protect human rights 원문링크 : https://www.coe.int/en/web/commissioner/-/unboxing-artificial-intelligence-10-steps-to-protect-human-rights...
Read More
[코로나19, 인권을 말하는 이유②] '나쁜 확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위주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가운데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접촉자를 늘렸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인지,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 정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