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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가 최종 선언문 없이 결렬되었다. 한국은 200명 가까운 사람이 칸쿤 현지에 가서 투쟁했다. 이경해 동지의 죽음을 시발로 투쟁을 선두에서 주도했던 한국 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은 매우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DDA에서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된다. ① TRIPS 협정 제27.3 (b)조의 검토 ②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 ③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의 보호 문제등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중적 보급은 노동진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 그에 대한 노동진영의 분석과 대응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음반제작사협회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심 공소기각 후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특정하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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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즉각 파기하도록 한 현행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