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자신에 대해 소개해달라. A. 나는 브라질 리츠(RITS)라는 사회단체의 IT 매니저로, 지난 몇 달 동안 텔레센터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단체의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상파울로에 80개의 텔레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리츠의 모든 인터넷·정보기술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Q. 자신에 대해 소개해달라. A. 나는 브라질 리츠(RITS)라는 사회단체의 IT 매니저로, 지난 몇 달 동안 텔레센터 프로젝트에 관여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단체의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인데, 상파울로에 80개의 텔레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리츠의 모든 인터넷·정보기술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텔레센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프로젝트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정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텔레센터는 이들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접속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 시간이 제한될 뿐이다.
한국의 경우도 9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보화 열풍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도약했다. 또한 지역 어느 곳에서나 PC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보편적 접근’의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된 것일까?
개인정보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등록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약하면 이용가치가 크지 않을텐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유출된 정보가 곧 실명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커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서현주(이하 서) : 버스운전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안건모(이하 안) : 대형면허로는 할 게 없어서 85년도에 시작했어요. 버스운행 코스를 한번 돌고 오면 2-3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은 잘 가요. 근데 요즘은 버스 운전석에만 앉으면 졸려요. 이것도 직업병인지…
몇 일전에도 운전면허시험을 보러 가서 여권을 내미니까, 직원이 ‘지문 찍으셔야 하는데요’한다. ‘본인 동의하에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 찍을 생각 없어요’ 했더니 고참인 듯한 사람이 조용히 뒤로 데리고 가, 설득을 시작하는 것이다.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