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개최
최고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관/업체 발표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오는 11월 22일(화)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입장료 없음)

2. 빅브라더상은 각 국의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선전전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낮 12시
– 장소 : 청계천 광장 (광화문 방면)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 (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이달 중순에 튀니스에서 열리는 제2차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는 오늘날 세계 커뮤니케이션 질서의 가장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터넷 혹은 아이피(IP) 네트워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것은 소위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ance)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인터넷 상에 널려 있는 여러 정보자원들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최종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성명서 및 공개질의서 내용

지난 10월11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제기된 에이즈양성 혈액출고와 관련한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법정전염병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 초래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로 밝히고 덧붙여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2005년 11월 14일(월) 오전까지 귀 단체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아래 APC)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진보적인 단체 및 개인들을 지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다. APC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사회, 환경,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APC는 그동안 비정부기구와 유엔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1995년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자문기구의 지위를 얻었다. 현재 32개국 40개여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01년부터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언론, 노조,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및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정보불평등에 관한 책이다. 특히,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무장경찰인 미국의 갖가지 사례를 통해 미디어와 독점자본의 결합, 정보의 사유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하나 고찰해 나간다. 저자인 허버트 쉴러는 촘스키와 같은 미국 비주류지식인의 하나로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방향을 전환하여 일생동안 미디어와 권력, 정보의 사유화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다 2000년 세상을 떠났다.

임정애(아래 ‘임’) : 터미널 벽화작업은 어떤 느낌인가요? 김인규(아래 ‘김’) :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몸은 굉장히 피곤한데… 아이들과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오르가즘을 느끼죠. 물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어’라고 말은 하지만, 아이들이 내 명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도 자기대로 생각이 있고. 예를 들어, ‘머리색은 파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저는 파란색 싫어요. 파란색 안 쓸래요’ 라고 해요. 표정도 나는 사실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캐릭터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공간을 안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메니져죠. 임 : 작업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