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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용 정보화 기기를 외국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갖추고 있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서울대 도서관 및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를 고소한 배경에는 학교 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채택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소건의 본질은 몇 개 학위논문의 처리 문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면에는 디지털 도서관의 보상금 규정과 관련한 도서관계와 권리자 단체의 오래된 갈등이 깔려있다.

CoCoA 노아름 2006-04-30

포털의 정보 유통 독점구조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성급한 전망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RSS 피드리더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