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힌 문을 열며 – API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API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정보의 공유과 확산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포털들마저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면, 웹2.0이 비록 정체 불명의 개념일지라도 분명한 가치를 지닌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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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대표 (hurips@gmail.com)
제약 자본이 만든 상품의 무역 자유화, 지적재산권 제도의 실체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특허, 한미FTA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한미간 지적재산권 협상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번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 연방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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