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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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의무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통신사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할 감청의무화법은 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얼룩진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을 통제불능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감청의무화법, 어째서 문제인지 함께 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Through the struggle of internet rights and sexual rights groups fo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criteria of online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by deleting homosexuality from the criteria in 2004, there has not been direct censorship of online content related to homosexuality on the internet.
But this does not mean that sexual minorities are free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One of the big barriers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sexual minorities is hate speech.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해킹(hacking).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이 말은 본래 ‘난도질하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해킹 사건이 뜨거운 모래 폭풍처럼 지난 여름을 휩쓸었지만…
지난 10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해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61곳 집회금지와 관련하여 작년 9월 11일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3개월간의 긴 소송기간 동안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제출된 증거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의혹과 의심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엇갈렸고, 경찰이 받았다는 주민들의 탄원서는 6월 10일 집회와 무관한 탄원서였으며, 그 시기마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2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67154)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