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지난 2월 26일, 전 세계 인터넷 권리 활동가들은 크게 환호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3대 2로 통과시킨 것이다.

2월 10일, 21개국 31개 단체들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채택하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을 환영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This research on NN in S.Korea was submitted to global NN coalition.

우리가 미래에도 자유로운 인터넷을 원한다면, 이제 망중립성을 입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신규제기관인 미래부는 망중립성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이제 국회가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이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싸워나갈 것이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이번 발표는 다음의 점에서 환영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겠다는, 즉 모든 트래픽에 대한 자의적인 차단, 차별을 없애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