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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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주소자원 정책결정 방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인터넷주소자원운용을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나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따름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 일시: 5월 24일

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은 주소체계는 일차적으로는 네단위의 숫자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주소)로 구성되며, 정보공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되는 도메인 이름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소부여의 규칙이 일관성있게 전세계 어느 컴퓨터에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같은 규칙에 따라 주소를 인식시키는 주소인식컴퓨터(네임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기구(ICANN)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주소와 관련된 규칙 혹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준비모임 (노동자뉴스제작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영상미디어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제안서
■ 일시 : 200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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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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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1.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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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이용자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공동체’와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인터넷네임’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인터넷이용자 포럼
– 일 시 : 2001년 9 월1일(토) 10:00~17:00
– 장 소 : 나라종합금융 20층 대강당 /강남역 3번 출구
– 주 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 참 가 비 : 무료
– 홈 페이지 : http://www.internet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인터넷 주소를 왜 꼭 영문으로만 써야 하느냐, 우리나라의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소위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논의는 처음부터 대단히 문제를 안고있는 토론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도메인이 또 하나의 등록상표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상표권자들의 생각이 도메인네임의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메인네임 역시 영문이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수옆줄(영문 알파벳, 숫자, 그리고 대쉬기호)을 이용하여 기억하기 힘든 숫자들의 조합인 IP주소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식별자(identifier)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다 보니 도메인이 기존 등록상표의 이해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이용인구가 2천만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영

인터넷주소자원관리조직(ICANN)은 진정 민주적인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antiropy@www.jinbo.net)

ICANN은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한(Bottom-up process)합의(Consensus)를 운영원리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ICANN 운영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인지 의심하게 된다.
첫째, 제1세계, 상업적 이해관계의 지배. 인터넷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겠지만, 현재 ICANN에 참여하는, 그리고 발언력을 갖고 있는 대다수는 제1세계, 상업적 세력이다. ICANN의 도메인정책지원조직(DNSO)의 7개의 위원회를 보아도, 5개가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비영리는 국가도메인위원회(ccTLD)와 비영리기관위원회(NCC : Non-Commercial Constituency) 뿐이다. 따라서, 제3세계, 비영리 조직의

ICANN 2000 연례회의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ICANN의 금년도 연례회의는 ICANN 설립이래의 숙원이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ICANN 자체나 ICANN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숱한 시시비비와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과를 계기로 ICANN은 작년에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도메인분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데에 이어 7개의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데에 합의하는 결과에 도달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규율하는 힘과 권위의 실체임을 입증하는 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애초에 이번 연례회의가 신규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논의가 지배적인 회의가 되리라는 것은 회의가 공지된 초기부터 예상되던 바였다.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도메인네임 지원그룹(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의 각 구성단위(Consti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