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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포럼
담당자 : 김철 상임연구원
전자정부포럼 소개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추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과 충돌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충돌 및 경합하고 있는 정책가치들을 조정하고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정책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바, 본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며,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있어서 참여정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제9회 포럼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적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문서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디지털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공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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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프로젝트인 위키페디아(Wikipedia)의 기사등록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섰다고, 지난 2월 25일 위키페디아 운영자가 밝혔다.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브라질의 국가주소인 .br은 브라질 정부의 Registro.br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브라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국가주도의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E의 독점에 가까운 보급률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IE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즉 IE가 없으면 안 되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균형 속에서 얼마 전 새롭게 발표된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이하 파이어폭스) 0.8 웹브라우저는 이런 상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이전 0.7 버전까지 파이어버드(Firebi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다가 브랜드의 중복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불여우’, 즉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발표됐습니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