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11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인터넷 이슈 중 하나는 새로운 웹브라우저의 등장이었다. 드디어 파이어폭스 1.0 정식 버전이 발표된 것이다.

스팸관련 표준화 논의가 특허권 문제 때문에 좌절된 것은 유감이지만 최근에는 MS사가 단순히 스팸관련 기술표준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지난 6월 만 6세 이상 전국 1만7천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통계로 본 국내 인터넷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e메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과 사회복지를 최소화하여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전략의 한 요체이다. 그 결과 빈곤의 그림자가 이 사회 전체를 드리우고 있다.

9월 23일, 민중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강제실시’로 규정된 현행법에서 ‘비상업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특허청이 사유재산인 특허권과 공익의 조율을 위해 예민한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쟁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특허청이 국가기관이니까 명분상으로나마 국민의 권리보호, 공공의 이익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특허청은 특허권자만을 위한 철통수비대 역할을 철저히 했다.

지난 10월 29일 유럽위원회(E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복제약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의약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라고도 불리는 WTO의 결정은 특히 극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WTO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강제실시의 허용 조건을 국내수요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WTO의 830결정은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