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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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지난 2월 25일 아이비엠(IBM)은 오프소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최소 30여개 이상의 소스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기술그룹(OSTG)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IBM사는 자바와 리눅스 그리고 무선통신 등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생명과학확인 기술을 협력사이트로 옮겨서,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IBM의 부대표인 지나풀레는 “정부나 민간업체가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 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http://sourceforge.net 

지난달 24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정치인들이 의학혁신과 저렴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제안된 조약의 내용은, 각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의학기술개발 투자비를 높일 것,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전통적 재원조달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촉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의정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일명 교토식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 http://www.ft.com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과 동시에 근원적인 구조변화가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기업들의 권한은 점점 강해지는 경향 속에서 산업 자체의 근본적 형상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고 있다. 상품의 점유에서 시작한 거대 기업들의 시장 점유는 공공재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까지도 관리하게 되어 사람들은 점점 더 기업에 종속되고 지배된다.

얼마 전 에롤 모리스 감독의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이 작품은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했던 사건들 한가운데 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 인물(맥나라마)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이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의 죽음 이후 닉슨과 맥나라마의 전화 통화 사운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진행되었던 백악관 회의 사운드, 각종 미국 텔레비전의 과거 뉴스 화면 등. 솔직히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다.

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