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라이선스 2.0 발표
■ 홈페이지 (http://www.freeuse.or.kr) 개편 및 홍보 동영상 오픈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THOUGHT THIEVE$ short film showcase
▶ 홈페이지
http://www.thought-thieves.org
http://act.jinbo.net/tt/ (한글 홈페이지)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단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의 소재를 다룬 영상물을 공모 받아서 상금을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단편영화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의 대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화제는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없어서, 일부 형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전혀 처리하지 못하여, 문자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어, 텍스트 전용화면, 소형화면,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에 처해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문서로 쓰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동 중의 작업이나, 번잡한 환경에서의 작업 때문에 보기와 듣기가 힘들고 손을 자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낡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음성 브라우저와 같이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기기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텍스트만 쓰자는 운동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텍스트온리 운동’을 제안한 이들은 hochan.net, readme.or.kr, armarius.net의 운영자들이다. 나도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는 취지문 전문(全文)을 보자.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요즘처럼 (재)시민방송 RTV(이사장 백낙청)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개국을 했을 때조차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RTV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은 RTV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 RTV가 조선일보 콘텐츠로 제작되는 ‘갈아만든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RTV의 결정에 반발했고 RTV는 ‘갈아만든 이슈’와 ‘한겨레 인사이드’ 두 프로그램의 종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액세스(공적 접근)라는 꽤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익숙치않은 운동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을 부여잡아야 한다는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요즘 ‘블로그 시대’니 뭐니 하면서 블로그에 대해 말들이 많다. 블로거의 수가 얼마라느니, 블로그가 미디어라느니 아니라느니 하면서 블로그와 블로거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로 대표되어지는 거대자본에 대항한다는 의미이다.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서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존공생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처음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은 것이 이 공개소프트웨어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