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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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MyLifeIsNotForAITraining

By 오병일 | AI, English,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인공지능, 입장

#MyLifeIsNotForAITraining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must investigate and penalize Meta and X for unlawfully using users’ personal data to train AI. – A user campaign to reject the…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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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By 오병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빅테크

개인정보위 vs 메타 행정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메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25. 3. 13. 10:00 소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밝혀진 메타 플랫폼스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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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공동논평]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By 진보넷 | AI,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자동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개보위 해석, 정보주체 권리 위협해 - 개인정보가 아니면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리 이용, 판매도 가능 -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이 개인정보보호 완화 이유 될 수 없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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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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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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