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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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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이사회 장관위원회 권고안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
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
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p://cm.coe.int/ta/rec/2001/2001r8.htm
번역: hugolin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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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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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원문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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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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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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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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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유엔인권이사회1999)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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