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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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By mana2022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윤석열 패러디 동영상 삭제 결정에 대한 드립 윤 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석 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 조치 자행하니 열 심히 인터넷 권리장전 외쳐봐야 도루묵, 이게 바로...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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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By mana2022 | 개인정보,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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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By mana2022 | 표현의자유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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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By mana2022 | 소식지,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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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By mana2022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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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By mana2022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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