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방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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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민간 댓글팀 운영 실태 드러나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한하 적폐청산 TF에서는 과거 국정원이 관여했던 탈·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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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팀 사무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 출처: KT노동인권센터 ◈ CCTV로 노동자 감시... KT의 '인권침해' 점입가경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T 내에서 노동자 인권탄압과 감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지원팀(CFT)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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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제5차로 마무리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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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출처: 미디어오늘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진보넷이 언론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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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thala 라는 곳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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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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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APC 총회/> 통신비밀, 사이버보안 등 정보인권 글로벌 이슈 공유 지난 8월 18일-21일, 진보넷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진보통신연합(APC)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APC는 사회정의를 위한 인터넷의 활용 및 정보인권 옹호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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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